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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행정시설이 중앙에 모인 상황에서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세계 최고의 노령화 현상을 겪으면서 지방은 생존이 아니라 소멸의 길을 걷고 있으나 정치, 경제인은 먼 곳을 보고 후손을 걱정하는 것보다는 당장 현재 자신의 이득을 공고히 하는데 머물러 있다. 4차산업이 도래하고 또 다른 혁신이 세상을 바꾸어 나갈 때 눈 앞의 이득만 취하는 국가나 조직은 그 미래가 파멸의 길로 간다고 본다. 오히려 이런 때에 전화위복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이 잘하는 각자의 이득과 정쟁보다는 위기극복의 대승적 합의와 노력이 국가와 민생 존립의 기반이 될 것이다.

이러한 원인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30프로 정도는 서울수도권에 있으며 실질 자본과 이에 관여하는 경제인구는 대부분 중앙으로 모여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고 정주환경이 열악하며 어쩔 수 없이 일감을 찾아 살아가는 서울 수도권의 국민들은 높은 집값과 열악한 사회환경 속에서 살아야하며 지방의 국민들은 만성적인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경제, 복지환경에 놓여있는 웃지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인구소멸지역의 변화 위 지도에서 보듯이 인구소멸 지역은 점차 확대되어 대한민국 국토에서 의료, 교육, 경제 등 인구가 없어서 그 인프라가 무너져서 소위 유령도시가 되는 지역이 80프로에 육박한다. 서울, 인천, 경기가 중심으로 남고 대구, 광주, 부산 지역이 말 그대로 지역이라는 명목만 겨우 유지하고 있지만 마치 망망대해의 사멸하는 섬처럼 소멸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그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정경유착과 카르텔, 수도중심주의, 자기세력관리에 유리한 동서정치분리, 지역바탕 정치, 행정통합과 종합적 발전의 부재, 젠더갈등으로 인한 혼인율하락, 교육.경제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 보육 인프라부족, 지역 경제의 몰락, 부족한 4차산업에 대한 대비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행정통합이다. 골든타임이 지나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9주5소경, 10도, 8도 분할을 한 신라,

근대적 인간관의 핵심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다. 여기에서부터 왕권과 같은 특권에 의해 억압되지 않는 시민의 권리가 만들어졌고 재산권과 개인의 자유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은 더 이상 신분의 차이 또는 사는 곳의 차이가 개인에 대한 차별을 만들지 않게 만들었다. 대한민국은 인간 존엄성에 바탕을 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며 건국 이후 위대한 경제적 발전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직 전근대적 요소가 남아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그것은 수도권 집중 현상이라고 하는 비정상적 흡인력이다.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대구경북통합발전 시도민추진단 ●들어가는 말 일자리와 산업이 서울과 경기도 중심으로 모였고 수도이전이나 행정통합, 교육.경제기반의 분산과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지만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이는 근본적으로 기업체와 정치의 유착, 기득권의 유지, 카르텔의 유지, 당장의 비용문제가 큰 장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유추해본다. 수도권에 있는 것이 하나의 권력이 되고 지방은 소외되고 추종해야되는 현상은 아직도 대한민국이 지방자치나 분권은 명분만 있고 실체가 존재하지 않은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